업종별 재해사례
CNC 선반 가공 작업 중 맞음
사고 개요
사고 경위
근로자가 CNC 선반 작업 중 가공물 측정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기계 내부로 손을 넣던 중, 회전 중인 척(Chuck)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손목 부위가 기계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자는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 기계 정지 없이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인 분석
- 안전장치(안전커버) 미작동 상태에서 작업 진행
- 기계 가동 중 손을 넣는 불안전한 행동
-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
- 작업표준 절차 미준수
- 관리감독자의 안전점검 소홀
개선 대책
- 안전장치 우회 불가능하도록 인터록 시스템 설치
- 작업 전 필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월 1회)
- 작업표준서 재정비 및 현장 부착
- 관리감독자 일일 안전점검 실시
-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전사 공유
판결사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사건 개요
사건 내용
피고인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작업장 내 위험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위반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안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비용 절감이 안전조치 소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음
-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이 필수적임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속보 및 NEW소식
경주 아연가공업체 정화조 질식사고 현장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25일(토) 경북 경주시 아연가공업체 정화조 질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 현장 확인 및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당부했다.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10월 23일(목)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는 안전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
울산 화재폭발 사고현장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금) 울산 SK에너지 화재·폭발 현장을 찾아 피해경감 활동 및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로 중화상 4명, 경화상 1명 등 부상자 5명이 발생했으며, 수소 생성 공장 정기보수 작업 중 배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제시
안전보건공단은 14일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